EU,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 또 실패…자정 넘긴 격론에도 결론 못 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에 합의하는 데 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급 중단으로 치솟은 가스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개월째 논의를 해왔지만 이번에도 회원국 간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EU는 오늘(21일) 낸 정상회의 첫날 결과 보도자료에서 "에너지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추가적인 대책과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긴급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천연가스 선물가격에 대한 한시적인 상한선 적용을 비롯해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의사 결정 기구인 EU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담당 이사회와 집행위에 해법을 찾으라고 다시 공을 넘긴 것입니다.

전날 오후 3시쯤 시작한 첫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11시간가량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셈입니다.

회의 초반부터 '무산' 분위기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특히 EU 최대 가스 소비국인 독일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격상한제 도입 시 "가스 공급자들이 다른 곳으로 판매하려 할 위험이 뒤따르기에 우리 유럽은 오히려 가스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가령 일본과 한국 등 다른 가스 소비국들과 EU가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도 트위터에서 "가격 상한제는 마치 바텐더에게 '나는 맥줏값의 절반만 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첫날 회의가 끝난 뒤에는 페이스북에 별도 글을 올려 향후 EU 차원의 가격상한제가 결정되더라도 자국은 도입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반면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해 온 15개국은 EU의 단일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역할은 유럽 통합이고, 독일 또한 함께해야 한다"며 가격 상한제를 강하게 반대해 온 독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가격상한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EU 회원국 간 분열을 조성하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이며, EU가 통합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는 곧 '푸틴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가격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시장 영향을 검토해보자는 데 일단 뜻을 모았기에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2일차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논의에서 이 문제가 시민들이 받는 청구서가 너무 비싸고, 유럽의 산업계가 (가스값 급등으로) 활동을 중단할 위기가 임박한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정상들이 에너지장관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만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패키지가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2∼3주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내주 25일 회동하는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EU 집행위와 함께 상한제의 시장 영향성 분석에 착수하는 한편 EU 집행위가 제안한 가스 공동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