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격차 줄일까…'상생 협력' 지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세상에 드러난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달랐는데, 하청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원청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을 마련하면 정부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등을 우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 가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조선업에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인력이 우대받도록해 인력난을 타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조선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조선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이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1년에 600만 원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 '채용 사다리' 제도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를 최우선 배정하고,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