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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문기 몰랐다"…'선거법 위반' 이재명 오늘 첫 재판

김관진 기자

입력 : 2022.10.18 06:51|수정 : 2022.10.18 06:51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늘(18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 대표 측의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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