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도 공약한 납품단가연동제…여당, 협조 부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중 하나인 납품단가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9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해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한다"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니 실효성이 큰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어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여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