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주택 44%는 '가짜'…문 정부 때 급증"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가운데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경실련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 통계 누리의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토대로, 13년 치를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128만 호 가운데 44%는 영구 임대나 50년 임대가 가능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장기 전세가 가능하지 않은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007년의 장기공공주택 31만 6천 호는 모두 제대로 된 공공주택이었던 반면, 2020년에 보유한 128만 호 가운데 진짜 공공주택은 56％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