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시절 측근 이화영 구속…검찰 수사 향방은

킨텍스 대표이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경협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오늘(28일)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B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제공 받는 등 뇌물 2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측근 C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천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와 민간기업 간 유착 비리로 규정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근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부지사 등을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 및 여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쌍방울과의 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 대표는 취임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 문화교류, 경제특구, 배후공단 조성 등 남북교륙협력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등 대북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 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최종 수사 단계에선 결국 이 대표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