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동원령에 강온책…전투 거부 처벌 강화 vs 채무 상환 유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러시아가 입영 유인책과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해 병력 소집에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직후부터 추진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군 징집을 꺼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군 동원령의 대상이 되는 예비군에 대해 채무 상황을 유예해주도록 시중 은행과 대출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동원 대상자에 대해선 연체된 채무도 징수하지 않고, 또 압류된 모기지 주택에서도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