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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개입 말라' 국민의힘 의견서에…이준석 "법원 겁박 맙시다"

화강윤 기자

입력 : 2022.09.06 18:44|수정 : 2022.09.06 18:4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최근 법원에 '정당의 일에 과하게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지는 맙시다. 재판장의 고향과 과거 이력을 캐서 공격하지도 말고요"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재판부에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연이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의견서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 상황의 유무에 관한 일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결정문도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됐으면 법원(을) 칭찬했을 거잖아요"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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