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체육시설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세우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 동안 스포츠·레저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사망사건을 포함해 4천 6백여 건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3백 5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 의원은 "어린이 실내 체육의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활동에 제약까지 생기면서 각종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안전 지침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 지침에 어린이가 세심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