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보조금 뒤통수 논란…외교부 "25년까지 유예 제안"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오늘(30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대차 현지 공장이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을 유예할 수 없는지 미국에 집중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확히 지적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중이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하면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이 '유보' 방안을 언급한 것에도 이런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도훈 차관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적극 협조 중인데 뺨 때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파트너임을 미국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미국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대미 설득 과정과 법적 검토 등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절대 미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 26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접견에서도 WTO·FTA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반 소지,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한미간 공급망 협력 구축 저해 우려 등을 거론하며 미측의 적극적 관심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