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빗물 저장시설 8곳 추가…재난 대책비 1.5배로 확대

정부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 8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재난대책비를 1천억 원에서 1천500억 원으로 1.5배 늘립니다.

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고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와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예산을 2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2023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올해 70조 6천649억 원보다 13.3％ 늘어난 80조 72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75조 2천88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조 2천322억 원 늘어났으며, 이는 행안부 예산안의 약 94％를 차지하며 내국세의 19.24％입니다.

내년도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천8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사업예산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새정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천98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 1천365억 원입니다.

우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을 653억 원 늘려 6천8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심지 집중 호우로 빗물이 급속히 늘어나는 데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올해 7곳에서 8곳으로 늘립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95억 원에서 내년 77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형재난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를 1천억 원에서 1천500억 원으로 1.5배 확대합니다.

아울러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90곳에 67억 5천만 원을 들여 자동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폭우 등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40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관련 예산은 254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양여금을 올해 7천500억 원에서 33％가량 늘린 1조 원으로 배정합니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 업소 운영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디지털 정부혁신에는 9천353억 원을 투입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으로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22억 3천만 원에서 45억 9천만 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납니다.

모바일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과 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애니아이디(Any-ID)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간앱에서도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을 만들고, 전 부처의 데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지원에 1천936억 원,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5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 준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계비로 1억 원을 신규 투입합니다.

정부는 내달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