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에 화살 쏘고, 땅에 파묻고…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앵커>

최근 동물 학대와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체계 보완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IBS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 한 마리가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걸어갑니다.

지난 4월에는 코와 주둥이만 내놓은 채 땅에 파묻힌 푸들이 발견됐습니다.

입과 다리가 묶인 채 꽃밭에 버려진 주홍이가 발견돼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CCTV나 탐문수사에만 의존해야 하다 보니 증거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정덕/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명확히 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수사 심의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면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또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2건, 제주에서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김란영/제주동물권연구소 소장 : (동물 학대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성숙한 문화라든지, 그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동물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수사 체계 보완과 국민의 법 감정에 걸맞은 처벌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