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규제 혁신' 논의…"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협의회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특히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당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 등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하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