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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측 "외교부와 신뢰 파탄…민관협의회 불참"

김아영 기자

입력 : 2022.08.03 13:35|수정 : 2022.08.03 13:35


강제징용 판결 배상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여 중인 피해자 측 지원단과 대리인단이 외교부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면서 향후 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2회까지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단이 전달할 의견은 대부분 전달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매각명령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강제동원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매우 충격적 모습이라면서 이는 피해자 측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민관협의회에서 앞으로 실효적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정부 안이 확정되면 동의 여부를 표명하는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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