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의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오늘(2일)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제 개편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시점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면서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 대해서야 되겠느냐.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