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 확대 법안 의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 의견을 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특위가 수용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집행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