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 처리될 뻔한 영아 살해…대검,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선정

경찰에서 사산으로 종결하려 했던 영아 살해 사건의 전모를 보완 수사 요구로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등이 '6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7일) 전국 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6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담당 검사는 '아이가 사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내사 종결 통보에 의심을 품고 대한의사협회 감정과 자문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이후에도 사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내사 종결을 통보했으나 검사는 정식 수사로 혐의를 규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20대 부모는 사회적 시선을 우려해 출산 직후 수건으로 영아를 질식시킨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대검은 "사장될 뻔한 변사사건에서 2회에 걸친 보완 수사 및 입건 의견 제시 등으로 영아 살해 범행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위조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기획부동산업자 일당의 범행을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밝혀낸 울산지검 형사5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담당 검사는 증거 위조를 부탁한 기획부동산 운영자 등의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고, 혐의없음 처분됐던 조세 포탈 사건도 재수사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SNS를 통해 대학생에게 접근해 가출을 유도하고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안을 집중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검사는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를 설득해 진술을 확보한 뒤 주범 2명을 모두 구속했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도 연결해줬습니다.

원주지청 형사1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감금하고 학대한 포주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며 범죄 27건을 추가 인지토록 하고, 범행 방법을 특정하도록 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창원지검 형사3부는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가로챈 범행을 밝혀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별개로 수사가 진행된 4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해 참고인 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 재조사를 하고 피의자들을 불구속기소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