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의 '부패범죄 대응역량' 대책 우선과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게 우선"이라며 "오·남용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떤 수사체제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당연히 디폴트값"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와 관련해선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을 수사했던 것은 맞는데 검사로서 일했던 것"이라며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종료 후 정부 담화문에서 '불법 엄벌'을 언급했는데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나 하도급 관행은 수사나 엄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지적엔 "어떤 쟁의에 관해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쪽을 편들기 했다는 것으로 보였다면 그건 오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폐지와 관련해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1년 정도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범죄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도 지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안다"며 "당연히 국회 입법 사항이다. 법무부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인사검증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인사 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인사업무를 평가하는 일은 주제 넘는 일인 것 같다"면서도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각각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제 업무가 객관적인 일차적 검증을 위해 판단 없이 하는 것인데 그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이기에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일축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검사 일은 사건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제대로 지원하고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검찰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이끄는 분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의 '티타임 복원'을 짚으면서 검언유착 강화라고 말했는데 할 말이 있냐'는 물음에는 "오히려 과거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느냐"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촉법소년 교육 및 재사회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령 하향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안다.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사회가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국가의 철학을 전혀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실 대변인 설명에도 "(질문) 더 해도 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