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백현동 개발' 3천억 원 이익 독식" 감사원 결론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민간 사업자가 3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 3천142억 원을 모두 가져간 데 반해, 성남시는 공공에 환수될 이익 수백억 원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산을 50m 이상 깎도록 허용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고,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191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