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단순 이유로 NLL 월선 북 선박 나포 말고 퇴거' 지침"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단순한 사유로 북방한계선, 즉 NLL을 넘는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으로 우리 수역에서의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에 따르면, 기존 매뉴얼을 지난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전면 개정하고 소관 부서도 국가안보실로 변경됐습니다.

내용 개정으로 북한 선박이 기관고장이나 항로착오를 주장하면, 의도적 NLL 침범이라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또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 즉 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대공용의점이 있으면 합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소형 선박일 경우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현재 열람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 측은 이런 매뉴얼 변경은 지난 2019년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을 계기로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