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답안지 베낀 학생 폭행한 과외 교사 선고유예, 이유는?

답안지를 베껴 숙제를 냈다는 이유로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과외 선생님에게 1심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채희인)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의 경우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과외 학생(17)의 허벅지 뒷부분을 열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받는 학생이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숙제를 해오자 미리 준비한 81cm의 철제 행거 지지대로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허벅지 등에 피멍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과외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초범인데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