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소송…오늘 현재서 첫 공개 변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과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이 오늘(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이번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는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된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피청구인인 국회 법사위 측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송기헌 의원이 참석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의 동의하에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