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7차 핵실험할 경우 대북 독자 제재…3가지 효과 있어"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며 대북 독자제재 방안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이 각국 독자제재" 라고 밝혔습니다.

독자제재의 3가지 효과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다자 제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독자제재의 두 번째 효과로는 '메시지 측면'을 꼽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대북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자칫 연루될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국제적 공조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독자제재 관련 구체적 사항이 논의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데 더해 독자제재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진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워싱턴DC에서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제재 이행의 허점을 막을 구체적 방안과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독자제재 문제도 논의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억지, 제재 압박, 대화라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총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뤄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억제와 제재압박, 대화라는 세 가지 요소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수준 이상의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그래서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데도 수차례 대화를 제의하고, 최근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의를 했다고 미국이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인사들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최근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경제 관계가 매우 높은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