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폴로 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