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대구 방화 참사에 "변호사 보호 제도 필요"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오늘(10일) 낸 성명에서 대구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사건 관련자 바로 옆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돼 있어 그것이 실제 위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사나 검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 적어도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달라"며 변호사 상대 위해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사건 관련자 가까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위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의 역할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치더라도 이해심을 갖고 바라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어제 사건 직후 입장을 내고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며 변호사들의 안전 담보를 강구할 특별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