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고검 출입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승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을 요구하며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제12부는 오늘(9일)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뉴스타파와 셜록은 서울고검에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해 3월 행정법원에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