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뢰 폭침' 천안함 사건…감사원 "재조사 결정 부당"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2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로 재조사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인람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했다면서 "기존 관행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보고서에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하였고 이로 인해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천안함 승조원의 전사원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위원회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