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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쟁점

김기태 기자

입력 : 2022.05.23 05:12|수정 : 2022.05.23 05: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앞서 2차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7천650억5천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 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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