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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공포,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

한세현 기자

입력 : 2022.05.03 17:20|수정 : 2022.05.03 17:20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면서,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 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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