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지키면서 집값 잡겠다'…가능한 방법 있나

<앵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공약했던 대로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공약을 지키면서 집값도 잡을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 일대를 돌았습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에서는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그건 공약 사항대로 여야 협조를 다 받아서 진행을 할 테니까….]

최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발표를 내놨다가 일산 분당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청문회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공약 후퇴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현재 주택의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지금보다 10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서 현재 집주인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푼다는 말에 이미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도 집값은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원론적 언급만 있고 구체적 대책이 없어 혼선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시점에서 괜히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이런 걸 막 언급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그 기대치가 부동산 가격으로 바로 반영돼요.]

공급을 늘리면서도 시장의 안정을 얻는 '신의 한 수'를 찾는 것이 새 정부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