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 안보 라인 완성…'한미 동맹 중심축' 기조 뚜렷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핵심 라인이 오늘(1일) 발표되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완성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국가안보실장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박진 외교·권영세 통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외교안보팀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놓고 주변국과는 원칙적이고 국가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실장과 김 1차장 등이 관계·학계 시절 발표한 외교안보정책 관련 논문을 보면 미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경제, 기술, 가치와 군사 등 전반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속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안보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번 인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정부 '안보 사령탑'을 맡게 된 김성한 실장은 자타가 공인한 한미동맹 중심론자로 꼽힙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분으로 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봉쇄에서 변환으로' 제목의 논문을 통해 같은 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의 모습이 연출됐다며 "이러한 결과물을 그대로 수사로 끝내지 않고 미국의 귀환에 따른 구체적 후속 조치로 연결시키는 것이 한국의 당면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북정책에선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핵심 전제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실장은 오늘 안보실장 발탁 직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대상에서",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추구라는 원칙 하에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원칙주의적 대북기조를 보였던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해 6월 성균관대 교수 신분으로 쓴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잘 지내면서 모호한 외교를 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처장도 겸임하게 되어 '실세 차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중시 기조는 장관 후보자들에서도 확인됩니다.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는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는 등 대표적 '미국통'으로 꼽힙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면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연합 방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도 국방부 정책실 등에서 한미 군사관계와 관련한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국방·대북 정책으로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미실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한미 협력 등 2가지를 꼽았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