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북 핵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북 대화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남북미 3자가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미 상시 소통과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건 없는 대북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둘 것"이라며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이 핵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지난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강된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해 개발을 저지하고 지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박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