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민투표? 히틀러 · 박정희가 좋아하는 것…포퓰리즘"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낸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그게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놨다.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 부쳤으면 좋겠다"라며,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에 노출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모르겠으나, (검수완박 법안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의 국민투표 주장을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본회의 상정에 맞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부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구상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로선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어 실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투표의 헌법 불합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