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개의…'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오늘(25일) 밤 9시 반쯤부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총회를 거쳐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중재안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지난주 극적 합의에 따라,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국민의힘이 오늘 재협상 요구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대상을 기존 중재안 2개 범죄에서 4개 범죄로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합의 파기라며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고,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이미 이뤄졌었던 만큼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