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제동 건 이준석 "공청회서 추가 논의 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하며 제동을 건 겁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공청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서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