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민형배 위장탈당, 통정허위표시 · 반사회 법률행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이 민법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민 의원의 탈당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108조는 '상대방과 통정(서로 짬)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한 몸 바치려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탈당의 법률관계가 공법적 관계라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의 가입과 탈퇴는 사법적 법률관계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의 탈당이 통정허위표시이기에 앞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탈당으로 표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정신, 정당법, 국회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 부장검사는 "이번 위장탈당은 도덕적·정치적 타락일 뿐 아니라 법률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끝맺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