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대출 완화 확대되면 물가 · 금융에 부작용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오늘(14일)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면 물가·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이런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최근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