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회 방문해 '검수완박' 우려 입장 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종엽 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어제(13일) 국회를 방문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만났습니다.

변협 측은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건 등에서 수사 공백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변협은 오늘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예방해 검수완박 입법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변협은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방문 요청을 했습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