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 내정자 "대북전단금지법, 헌법 관점서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관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통일적인 관점이 아니라 헌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북한이 최근 대남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단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되긴 어렵다. 2인 3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가 강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데 대해선 "인수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할 위치에 아직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부분은 강경해야 하고, 외교적 부분은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매파적 입장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통일부가 가야할 부분은 큰 측면에서는 같이 가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우호적이라고 해야할까. 대화를 통한 해결,진전으로 가는 게 틀림없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도 대화를 통해서 진전을 시켜나가고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제가 말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