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주당 비대위원 '검수완박' 신중론…"국민 빠진 개혁 안 돼

이소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당내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관련,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오늘(11일)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4가지 국가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권한을 보유할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 위험이 커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 개혁은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 당과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검찰개혁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왔다.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 지지받았던 우리 검찰 개혁은 점점 국민 공감 잃어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느 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회와 반성 위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두 번째로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수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 개혁의 내용은 6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그 권한 집중과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당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고 검찰의 '집단반발'까지 나온 이후, 민주당 지도부 현역 의원이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