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제 엉망 · 나라 빚더미…현 정부서 물려받은 성적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1일)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 성과가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 낮았던 점, 국가채무가 연평균 95조9천억 원 증가한 점을 거론하면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 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은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어느 한 위원은 '곳간 열쇠를 넘겨받아 하나하나 열어봤는데, 밑에 싱크홀이 있는데 살짝 덮어놨다'고 했다"며 "지금 넘겨받은 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계·환경단체·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오늘 국정과제 선정 추진 현황을 중간보고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중간보고에서는 '키 높이'를 맞추기 위해 (분과별 정책 간) 중복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고 우선순위나 중점을 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분과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조정 보완 작업이 이번 주 계속되고, 이행 수단인 예산·세제·조직 관련 검토와 조정도 이뤄질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100개, 30개, 50개 등 몇 개가 될지 아직 말할 수 없고 더 조정이 되어 18일쯤 되어야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