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대선 패배 반성할 시기, 송영길 출마 이해 안 가"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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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4월 5일 (화)
■ 출연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 김앤장서 18억? 간과할 수 없는 문제
- 퇴임후 민간기업 취업은 할 수 있지만
- 최고위 정무직으로 복귀가 적절한가?
-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이해가 안돼
- 민주당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 필요
- 서울시장, 필요하다면 이재명 전 후보라도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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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초대석 '우리 깐부잖아' 미리 소개해 드린 대로 오늘 저희의 깐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십니다. 김종민 의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게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받아서 일주일 격리를 했거든요. 격리는 해제가 됐는데 저는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풀리지를 않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양해 구합니다.

▷김태현 :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픈 안 좋은 목상태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더 감사드릴 겁니다. 먼저 오늘 역시 민주당 소속이시고 그다음에 법사위 소속이기도 하시고요. 인사청문위원으로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부터 해 볼게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국무총리 했었고 그런데 김종민 의원께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셨었잖아요. 혹시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십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당시에.

▶김종민 : 제가 그때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그랬으니까 국무회의나 대통령 관련 회의 때 자주 뵀었죠. 그래서 사실상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내내 함께했던, 물론 관료 출신입니다.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함께했던 분이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런 관료이시고 이분이 고건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때 고건 총리를 모시고 함께 권한대행기간을 국무조정실장인가로 아마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인상적이었고 그때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사실관계가 약간 다르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경제부총리, 마지막에는 총리까지 하셨어요.

▷김태현 : 관료의 인생의 정점을 노무현 정부에서 하셨던 분이잖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아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총리 후보자로 내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인사청문 TF를 꾸리고 검증을 할 때 과거에 우리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총리로서 우리도 임명해서 인사청문회 통과했던 사람이고 아주 날카로운 송곳검증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김종민 : 그런데 그건 조금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우리 편이라서 봐준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고 우리 편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예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한덕수 후보자라고 봐야 되죠. 한덕수 후보자께서 예전에 우리 정부에서 있었다, 없었다 문제가 아니고 특히 2008년 이후에 주미대사를 하셨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총리 하신 분이 바로 또 다음 정부에 직을 맡은 게 약간 협력정치, 연합정치 그런 개념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정무직이 가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도 약간 의아했어요. 굳이 그랬어야 됐을까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김태현 : 그 당시에 한덕수 당시 주미대사의 선택이 국익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종민 : 꼭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정무직이라고 하는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정무적 책임을 그 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지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셨으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이후 행보를 하시는 것이, 계속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야 단순히 1급 관리관 정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총리라고 하면 그렇죠.

▶김종민 : 적어도 차관 이상의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직과 정무직을 구분하는 이유가 정무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해서 별도로 일반직 공무원 사표를 쓰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때 아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당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관점은 아니고 김앤장 로펌에서 18억을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김태현 : 보도가 있었죠.

▶김종민 : 그것도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태현 :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인사청문회 허들을 넘기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이신가요?

▶김종민 : 그렇죠. 국민들께서 그 문제를 신임 정부 국무총리의 자격에서 별거 아닌 걸로 보실지 아니면 김앤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엘리트를 대변하는 집단이에요. 집단 자체가 법률적으로 엘리트라고 해서 이것 자체가 엘리트 조직은 아닌... 그러니까 엘리트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 엘리트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단의 상층집단을 주로 대변하고 있는 역할을 해요. 저는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로펌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직하셨던 분이 가게 되면 저는 그다음에는 그다음 공직은 안 하시는 걸 전제로 가시는 게 저는... 자문을 하든 그건 자유라고 볼 수 있죠. 그 대신 공직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공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 그때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간다면 그다음에는 다시 공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방송사에 자문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중소기업 자문관을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강자들을 변호하는 그런 전문조직의 자문관을 했어요. 거기에서 18억을 받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사건을 맡기는 대기업이든지 외국기업이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김앤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한덕수 총리와의 관계를 기대하고 거기다 뭘 맡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덕수 총리의 인격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평생을 공직을 하셨던 분이라서 저는 공과 사의 구분은 매우 엄격할 거다 생각은 하지만 정무직은 주관적인 신뢰 또는 주관적인 자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결백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면 그 정무직으로서의 역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저는 18억씩이나 받았는데 김앤장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태현 :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는 단순히 자문료의 많고 적음보다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김앤장식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고위관료 하다가 김앤장 고문 갔다가 다시 고위관료로 나가는 그 행위, 이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김종민 : 그걸 저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민간이잖아요. 민간이고 로펌이에요. 우리가 로비스트법이 없기 때문에 로펌의 기능이 이런 정책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른바 대관업무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필요는 하다?

▶김종민 :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은 사실 다시 정무직에 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김태현 : 정무직을 하다가 민관으로 가는 대관업무하면 거기서 커리어를 마감하는 게 맞지 다시 정부로 돌아오는 건.

▶김종민 : 실무직이면 괜찮죠. 그런데 적어도 국무총리급이면 정치적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5년 정도 다른 과정을 거쳐서 이쪽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단절됐다, 이런 절차나 과정들이 있으면 모를까 바로 회전문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인사청문위원으로 들어가십니까, 김종민 의원? 법사위원 하셨으니까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왠지.

▶김종민 : 법사위라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전적으로 원내대표가 별도로 구성합니다.

▷김태현 : 박홍근 원내대표가 별도로요?

▶김종민 : 저는 목 상태가 이래서.

▷김태현 : 그때까지는 나으시겠죠. 왠지 김종민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공정하고 날카롭게 질문하실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지금 들어서 여쭤봤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 볼게요. 지금 민주당 제일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되는 게 그거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을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불가하다는 의원들도 계시고 불가피하다는 의원들도 계신다고 하던데 김종민 의원은 불가론입니까, 불가피론입니까? 어느 쪽이세요?

▶김종민 : 개인의 참정권에 관련된 쟁점이기 때문에 불가냐 불가피냐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김태현 : 그런가요?

▶김종민 : 그건 위헌적입니다.

▷김태현 : 위헌적이다

▶김종민 : 전적으로 그 사람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의 전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불이해, 이해가 잘 안 가요.

▷김태현 :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 그러신 거죠?

▶김종민 : 그냥 딱 한 가지 얘기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저는 핵심적인 것은 민주당이 졌잖아요. 반성하자고 했어요. 반성해야죠. 그런데 반성하자고 하면서 제일 상징적으로 한 유일한 행동이 뭡니까?

▷김태현 : 당대표 사퇴였죠.


▶김종민 : 지도부 사퇴예요. 사퇴한 지도부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따른 반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잘 싸웠어. 졌지만 잘 싸웠어.

▷김태현 : 차이가 0.7%밖에 안 났죠.

▶김종민 : 이래버리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반성한다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서울시장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시장 자격이 되는지 이건 다 변론입니다. 그건 그다음 문제이고 전직 대표로서 바로 한 달도 안 된 잉크도 안 마른, 그 사퇴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사퇴 무효. 나는 한번 다시 해 볼래.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을 가로막는 거예요. 저는 송영길 대표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민주당이 지금 정말로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성찰해야 되고 단지 이재명 후보랑 선거운동 반성 정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반성을 해야죠. 민주당 문재인이 잘못했고 이재명은 잘했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선거전략도 반성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 5년도 정말로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길게는 저는 87년 이후에 이른바 우리 386정치 30년 전체를 한번 근본에서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따져봐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

▷김태현 : 이번 대선 패배를 기회로 민주당이 새로 태어나는 길을 가야 된단 말씀.

▶김종민 : 그 정도의 반성이 아니면, 그 정도 반성할 것 아니면 정말 정치 그만할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김종민 : 탄핵을 당한 정당을 5년 만에 복권 시켜 준 정부예요. 역대 우리가 상대했던 대선후보 중에 가장 약체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에요. 아무리 국민적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통령 대통령을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허술하게 뽑지 않습니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본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줬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든 민주당 후보든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가늠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건 우리에게 짧게는 우리한테 아픈 패배지만 근본적으로 길게 보면 이렇게 아파야 한 번 앓고 나면서 다시 몸 정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MRI도 한번 찍어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대충 빨간약 바르고 다시 뛰자 이러면 안 돼요. MRI 찍어보고 근본적으로 수술할 거 수술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다시 위에다가 빨간약 바르고 다시 뛰자. 이건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완전히 전부 다 민주당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시 대선 때 당의 넘버2였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는 비대위 체제도 해산하고 완전히 새롭게 꾸려야 된다, 이런...

▶김종민 : 그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비대위를 만든 거죠. 거기에 비대위는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구성의 면면에 대해서 이게 적합하냐 아니냐 이걸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저도 의견을 내겠죠. 이미 돼서 굴러가고 있는 걸 다시 그만둬라 하는 건 또 안 되니까 저는 그건 논할 필요 없는데 비대위 자체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김태현 :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일반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김종민 :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죠. 우리가 지방선거 얘기를 해요, 지금. 지방선거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냐. 이걸 하면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친구들이 정말 이번에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구나.

▷김태현 : 남은 두 달 동안.

▶김종민 : 이런 모습을 보이면 100% 이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이번 선거 이기면 그 정당이 지방선거 무조건 이긴다, 이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 등식이 깨졌다.

▶김종민 : 그런 신뢰를 지금 이른바 집권 프리미엄 같은 게 없어요. 0.7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도 승자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없어요. 다 졌어요. 각자 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를 고민해야 되는 선거이지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고개 드는 순간 저는 망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반성 잘하고 변화를 제대로 하면 이번 선거 이길 수 있다. 그런 기조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변화와 반성은 단순히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이재명이 잘못했다.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 문재인이 잘못했다. 386 싫어하면 386이 잘못했다, 이거 아닙니다. 다 책임이 있고 다 잘못해서 다 같이 우리가 요단강 가서 세례 받자. 그렇게 가야 이 선거를 새롭게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의 후보로는 외부에서 수혈된, 수혈이라는 표현을 쓰면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후보도 김동연 전 대표같이 외부에서 수혈하는 인사라든지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또는 박용진 의원 같은 586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후보를 내보내면 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뭔가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가요?

▶김종민 : 저는 반성과 혁신이 사람을 자꾸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제하는 건 저 사람 구제불능이다 그럴 때 그만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팔다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썩어서 잘라내는 거지 그래도 고칠 수 있으면 항생제 투입하고 항암제 투입해서 가져가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나 지도부가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복수술하는 것이라고 봐야지 팔다리 잘라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반성한다고 해서 옛날에 했던 사람 다 집에 가라.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나 오히려 보수언론이나 보수진영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기 위해서 주장하는 논리이지 저는 집에 가라, 그만둬라, 정계 은퇴해라. 이건 반성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본인들이 책임 있게 반성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김태현 : 본인들이 책임 있게 반성하는 것.

▶김종민 :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거 껍데기만 반성이야 그러면 실패하는 거고 그러면 망하는 거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것하고는 다르게 제대로 반성하는구나. 그럼 성공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다시 하면 그 위에 우상호가 나오든 박영선이 나오든 괜찮아요.

▷김태현 : 그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종민 : 왜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사람을 무조건 제껴야 된다고 아니고 그래서 저는 후보는 송영길이 나오든 이낙연이 나오든 우상호가 나오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당 전체가 이런 반성의 기조 위에서, 그 기조 위에서 그런 후보가 나오고 그런 후보가 만약에 적임자가 없다면 선거는 이겨야 되잖아요. 오세훈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나가야죠. 그럴 사람이 도저히 없다.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하다못해 지금은 이미 시간이 늦어서 안 되지만 이재명 후보라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없으면 아예 새로운 인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