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21일) 오전, 정책위원회·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보유세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은 또,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같은 방침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돼,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입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면서, "공시가 동결에 대한 당 입장을 정해 23일 전까지 대책을 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모레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안을 각각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이 내분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은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세 완화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 내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매기지 않는 안까지 제기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의견이 쉽게 모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