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 미치는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는 너무 거칠고 난폭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 2차 법정 토론회 발언, 2월 25일
2020년 9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승인했다. 국가안보전략은 NATO 가입을 목표로 NATO와의 독특한 협력 관계 발전을 전제하고 있다.
President Volodymyr Zelenskyy approved Ukraine'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ch provid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stinctive partnership with NATO with the aim of membership in NATO.
- 나토 홈페이지(www.nato.int), "Relations with Ukraine"
1. 이 패키지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의 지원을 강화하고 높이는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e Package is to consolidate and enhance NATO's assistance for Ukraine.
2.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NATO 기준에 따라 국군을 개혁하고 2020년까지 NATO군과 상호운영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종합 지원 패키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It is Ukraine's stated objective to reform its Armed Forces according to NATO standards and to achieve their interoperability with NATO forces by 2020. Assisting Ukraine in meeting this objective is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e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 나토 홈페이지,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
<우크라이나 헌법>
85조 (의회의 권한) 대내외 정책의 원칙 결정,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회원권을 획득하는 국가의 전략적 방침을 실현한다.
etermining the principles of internal and foreign policy, realization of the strategic course of the state on acquiring full-fledged membeship of Ukraine in the European Union and in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02조 (대통령의 역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EU)과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정식 가입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방침을 이행할 보증인이다.
The President of Ukraine is a guarantor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course of the state for gaining full-fledged membership of Ukraine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16조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정식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 국가의 전략적 방침을 실행한다.
provide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course of the state for gaining full-fledged membership of Ukraine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윤석열 후보 :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종이와 잉크로 된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와 민스크 협정, 이런 것에 의존을 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 선언을 강조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 2차 법정 토론회 발언, 2월 25일
<민스크 협정2>
- 양측의 모든 중화기 철수 (Withdrawal of all heavy weapons by both sides)
-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라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에 대한 임시 자치 정부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고 의회의 결의로 이들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 (To start a dialogue on interim self-government for the Donetsk and Luhansk regions, in accordance with Ukrainian law, and acknowledge their special status by a resolution of parliament.)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대표자들과 합의한 조건에 따른 선거 (Elections in Donetsk and Luhansk on terms to be agreed with their representatives.)
- 로이터, "Factbox: What are the Minsk agreements on the Ukraine conflict?", 2021년 12월 6일.
우크라이나는 민스크 협정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민스크 협정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깨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Ukraine sees the Minsk agreements as instruments with which to re-establish its sovereignty over the regions of Donetsk and Luhansk oblasts that are currently under Russian occupation. …… Russia views the Minsk agreements as tools with which to break Ukraine's sovereignty.
-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 "West must reject Russian bid to limit Ukrainian sovereignty", 2020년 6월 9일.
12월 초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54%) 우크라이나인이 민스크 협정이 개정되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했고, 21%는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폐기하고 돈바스에 관한 결정을 국제 중재자(세계의 중재자들) 없이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총 75%의 답변자가 현재 양식의 민스크 협정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2%만이 선호하는 의견이다.
An early-December nation-wide opinion poll conducted by the Rating Group showed that the majority of Ukrainians (54%) believe that the Minsk accords should be revised and new ones signed instead, while 21% believes that it's necessary for Ukraine to withdraw from the negotiation process and make decisions on the Donbas on its own without international mediators involved. This means that a total of 75% of respondents are against the Minsk accords in their current form. The opinion that Ukraine must fully implement the Minsk accords is favored by only 12% of Ukrainians.
- Euromaidan Press, '우크라이나 국민의 4분의 3이 민스크 협정에 반대',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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