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선별복지 실험…서울시, 7월 '안심소득' 첫 지급

서울시가 오는 7월 11일 첫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따져 선정 절차가 간편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00만 원 이하인 8백 가구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들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 간 정부와 서울시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3년간 총 195억 원으로 예상됐는데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서울시 제출안보다 39억 원 깎은 35억 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