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 '최후통첩'…"野 계속 발목 잡으면 단독 처리"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오늘(18일) '민생방역 긴급수혈 민주당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인당 1,000만 원'만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액수가 부족하다는 거엔 우리도 동의한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정부안인 1인당 300만 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타이밍이 정책 형태를 결정한다."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 쓰러진 뒤에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거들었습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진정성이 있었으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작부터 끝까지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예결위 이종배 위원장과 여당 간사 맹성규 의원, 야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4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리를 찾아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등 장시간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단독 처리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국회 예결위에 야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는 현재까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위원장까지 불참할 경우 사회권 이전을 통한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의원 다수의 안건 처리 요구를 무작정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우리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안 규모는 앞서 알려진 '16조원 + α' 규모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한은 2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