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2/11) : '거리두기' 완화한다는데…다음 주에?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 조치를 완화할 듯하네요. 여러 전제를 달면서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오미크로 변이가 급속하게 퍼지는 유행 상황에서도 방역 패러다임 전환 방침을 더 명확히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통제하기보다는 위중증 예방과 관리에 집중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한다는 의미죠.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네요. 몇 가지 전제를 달긴 했는데요, 김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시지요.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위중증,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과감한 방역 완화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이네요.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총리 발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네요. "(현행 거리두기 종료까지) 일주일 시기가 남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거죠.
  이기일 제1통제관의 설명은 거리두기 조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나 방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죠.

지금의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이 핵심인데요, 이 조치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됐죠. 지난 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주 연장돼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할 때 정부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21일 이후에는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완화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2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방역 정책 기조도 뚜렷하게 바뀌고 있는 건데요. 확진자 수를 통제하기보다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관리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이런 방향 전환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게 지난 4일인데요, 당시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거든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기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병상 여력 등 대응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죠.

정부가 '계절 독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견해도 여전히 많죠. 정부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일 국회에 나와서 "계절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관리체계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풍토병화되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정은경 청장의 의견이죠.

오미크론 변이가 감기와 비슷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준비도 부족하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많죠.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사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한다.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이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관리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까 봐 걱정된다"면서 우려했죠.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큰 변화를 주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다"는 입장이네요.
　
　 방역 완화 결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역시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이죠. 유행의 정점이 언제 오고, 신규 확진자 규모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 예측들이 많은데요, 정재훈 가천대 교수의 최근 예측을 볼까요. 정 교수는 SNS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2년간 견뎌왔는가?'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우선 유행 예측 부분만 보면 다음 달에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에 달하면서 유행의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네요.
　
정 교수는 앞으로 두달 간은 매우 심각한 유행이 우리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유행을 견디기 위해 2년간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도 했죠.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했군요. "오미크론 변이는 예전의 코로나19만큼 위험한 감염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독감으로 치부할 만큼 가벼운 감염병도 아니다"
 
정부 예측은 13만∼17만 명인데요,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당초 최정점을 2월 말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3월까지 넘어가는 추세고,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최다 확진자 수도 10만 명에서 13만 명, 17만 명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초 하루 최대 36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고요.

완화된 거리두기 등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려면 그 전에 유행에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어야 하겠죠. 신속항원검사키트, 먹는 치료제, 재택치료 시스템 등이죠. 김부겸 총리가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업체를 찾아 생산량 증대를 독려한 것도 그런 대비 차원이고요. 하지만 재택치료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일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건 문제인데요, 어제(10일)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바꾸면서 지침을 여러 차례 번복하거나 뒤늦게 안내하고, 당국자조차 공식 답변으로 잘못된 사실을 안내하는 일도 벌어졌죠. '셀프방역'으로 정책을 급격하게 전환하면서도 이에 걸맞은 준비를 못한 거죠. 혼란을 부추기고 방역의 난맥상을 노출했다는 지적, 피할 수 없겠지요. 교육이나 돌봄 등 분야별로 준비할 것도 많고요.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 대응도 한계에 달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유보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길을 가는 데 혼란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이번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다시 조이기 어려울 테니까 더욱 신경써서 준비해야죠.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군요. 사진은 체험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고요. 전통놀이, 달집태우기 LED 스크린, 소원나무 등의 행사가 열린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