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20년지기 친구의 '힘든 부탁'… 촉탁살해 40대 항소심서 감형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암 투병을 하는 동거인을 촉탁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8일) 광주고등법원 제2-3 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는 촉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인 B(40)씨를 촉탁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2014년 암 진단 후 투병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A 씨에게 의존해 생활해온 B 씨는 2020년 초부터 A 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며 여러 차례 부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B 씨는 '언니(A 씨)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으며, A 씨는 범행 뒤 27일 동안 B 씨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지난해 4월 15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면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생전 피해자를 잘 돌봐왔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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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