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재택 치료 모니터링…그 외는 스스로 관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모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던 건강 모니터링은 물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키트를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모든 확진자에게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어 방역·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급증하는 데 비해 의료대응 자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대응 역량을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는 일상적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13만∼17만 명 규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오미크론은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이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3T'(검사·추적·치료) 전략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방역·의료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일반 환자군에는 좀 더 일상적이고 자율에 기반한 방역·의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편된 체계는 대부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재택치료 모니터링 완화 조치는 준비 시간을 두고 오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지만,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일반관리군은 무증상·경증 환자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이 필요한 유증상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관리 의료기관을 현재 532개에서 650개로 늘려 약 20만 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 명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재택요양'과 비슷한 재택치료 정책입니다.

일본의 재택요양은 5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스스로 상태를 관찰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직접 연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스스로 관찰하다 연락하는 것은 같지만, 우리 시스템은 이상이 생기면 바로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과 약 배송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합니다.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합니다.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은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한 필수 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던 인력을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해 현장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도 효율화합니다.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합니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합니다.

지금은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을 위해 외출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지만 자율성을 더욱 확보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자가격리앱은 폐지하고,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해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 목적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거가족도 7일간 공동격리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되는 대신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로 늘리고, 감염병전담병원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하며, 코로나19 환자용 분만·투석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나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재택치료자를 위한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역·의료체계 전환으로 일반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트를 지급받지 못해 격리 중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동네 병·의원에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의료대응체계도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되,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협력하는 체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든 코로나 환자를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