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해고 철회"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오늘(17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경천 공무원노조 법원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17일, 대법원 비정규직 보안관리대원 A씨가 어떤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근무기간 만료 통지서 한 장을 받아,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떤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했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 본부장은 덧붙였습니다.

법원 본부는 A씨가 함께 일하는 몇몇 선배들로부터 상당 기간 괴롭힘과 갑질을 당했고, 이 선배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의견이 모아지면서 계약 만료 통지를 당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근속 기간 10년을 채워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10년 별정직이었지만 최근 5년 별정직으로 전환되면서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선후배 대원 간 정규직 전환 시기가 역전되기도 해 일부 대원 간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